2018. 7. 20.(금)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3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8.07.06.
의안 번호	1926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와 운영시스템(민관복지통합시스템)사용 종료에 따라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검토의견

❍ 폐지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12일 제 1130호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익산시 행복두드림센터와 운영시스템(민관복지통합시스템)사용 종료에 따라 근거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018년 4월 15일부터 2018년 5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2018년 4월 25일 시행되는 사회복지법 제15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행복e음 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른       “익산시 행복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검토       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